• 함께 하고 싶은 SDU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SDU 학생들의 이야기 확인하기
  •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19. 5. 15.(수) ~ 6. 13.(목)
    ※ 선정 시 등록금 부담 크게 경감
    바로가기
배너 닫기
닫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기사

  • 2019-05-21 09:40| 조회수 : 21| 관리자

    최미수 교수 에너지경제 칼럼ᆢ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
  • [EE칼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  [에너지경제 2019/05/19]
    http://ekn.kr/news/article.html?no=432754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며칠 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새로이 지정했다.


    금융규제를 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산업은 일반산업에 비해 위기시 전염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한 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소비자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금융권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접근은 영국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2015년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적용하고 있고 뒤이어 싱가포르도 통화청(MAS)이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에서도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정부당국은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돼 선제적인 규제개혁의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이 지정된 후 이번에 추가로 8건이 새롭게 지정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가 있다.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등급을 접목함으로써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해 보험상품 상담, 판매를 AI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도 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뤄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서비스도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거래 감소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잔고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해 결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시범운영 사례가 축적되고, 그로 인해 규제가 변화되며, 변화된 규제가 다시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 이전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오는 6월 3일부터 2학기 시간제등록생 실습과목 등 모집

SCHEDULE

2019-2학기
신 · 편입학 모집
  • 입학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2019. 6. 1.(토) 09시 ~ 7. 11.(목)

  • 합격자 발표 2019. 7. 17.(수) 14시

  • 수강학점 선택 및 등록금 납부 2019. 7. 17.(수) 14시 ~ 7. 19.(금)

  • 수강신청 2019. 7. 24.(수) 14시 ~ 8. 2.(금)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SDU 미디어

서울디지털대학교만의 특별함을 확인해보세요

웹진공감

SDU 웹진공감
지원서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