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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30 09:57| 조회수 : 100| 관리자

    김대규 교수··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신규대출 40% 급감…"추가 금리인하 자제해야"


  •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지난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서 대부업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업 주이용층인 저신용자들의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6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서민금융 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 신규대출액은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2019년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대출자수와 대출승인율도 같은 기간 각각 52%, 43% 감소가 예상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20%로 인하시 연 신규대출금액은 약 3조원이 감소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될 것"이라며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구조상 관리비용, 모집비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뿐더러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저신용자인 이용고객 특성상 절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업권의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자금조달비용의 절감뿐이지만 제도 개선 없이 업계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약 2%포인트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추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어 실질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낮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을 제약하고 신용취약계층의 소액단기 급전수요에 대한 자금공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거래 비용을 포괄적 이자로 간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세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의무를 이행했다면 간주이자 적용을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신용자의 급전 수요 대응과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해 "싱가포르와 같이 100일 미만 단기?소액대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총비용규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신규대출 40% 급감…"추가 금리인하 자제해야"  [머니투데이 2019/09/2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616141964283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규대출 40%↓ 조달규제 완화해야"   [뉴스1 2019/09/26]
    http://news1.kr/articles/?3729438


    대부업계, 규제완화 촉구 "법정 최고금리 체계 문제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9/09/26]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651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아”  [대한금융신문 2019/09/26]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44


    "국내 대부업체 실질 이자율, 연 24% 못 미쳐" [한국금융신문 2019/09/26]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09261942142745ac58ac381d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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